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91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을 위한 자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다. 이용 허가 및 이용료, 이용 제한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이용료의 감면과 이용료의 반환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양도 및 전대 금지, 협조 요청, 운영 규정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4조～제46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1])

다. 협    의: 노사협력과,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9.11. ～ 2023.10.2.) 결과: 의견 없음

2) 교육규제심사: 신설ㆍ강화규제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붙임2]

4) 성별영향평가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붙임3]

5) 관계법령: [붙임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원이 제공하는 평화교육에 참여하는 자

2. 그 밖에 교육원의 교육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숙박시설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이용시간) 교육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시설: 10시부터 17시까지

2. 숙박시설: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0시까지

제4조(이용허가) ①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장은 이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이용료) 교육원의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별표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제한)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 및 이용허가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원장이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감면) 원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이 직접 행정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행정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원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교육원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 퇴소한 경우

3.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협조 요청) 원장은 이용자에게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료(제5조 관련)

숙박 시설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수용 인원	초·중·고 학생단체(15명 이상)	시민․외국인
1실	2인	무료	10,000/인/일

※ 학생 단체교육 시 인솔자(교사, 안전요원 등)는 무료

2. 교육 시설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수용 인원	기준	요금	비고
다목적실	생활동 (원형)	60명	1회 (2시간)	20,000	가. 기준 시간 초과하여 30분 이상 이용 시 1시간으로 간주하며, 추가 1시간당 1만원을 추가한다. 나. 기본설비(전기․음향)포함
	교육동	40명
세미나실		20명	1회 (2시간)	10,000	가. 기준 시간 초과하여 30분 이상 이용 시 1시간으로 간주하며, 추가 1시간당 5천원을 추가한다. 나. 기본설비(전기․음향)포함

※ 시설 이용 시간은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이용 신청서

신청 유형		□교육 (□숙박형 □ 1일형 □ 전시관해설 ) □ 교육시설 이용
신청 기관	기관명					전화
	주소
인솔 책임자 신청인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신청결과 통지 방법					이메일□ 문자□ 등기□
단체 소개		* 개조식으로 작성
목적, 행사내용		*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교육 프로그램 신청시 기재 생략 가능
이용 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이용 인원		구분			남자		여자		합계
		학생		학생	( )명		( )명		( )명
				인솔교사	( )명		( )명		( )명
		시민		성인	( )명		( )명		( )명
				청소년	( )명		( )명		( )명
이용 시설 및 설비 * 시설이용만 작성		기본시설		□ 생활동 다목적실(60명 수용) □ 교육동 다목적실(40명 수용) □ 생활동 세미나실-2층(20명 수용) □ 생활동 세미나실-3층(20명 수용)
		기본설비		□ 강의 설비(TV, 프로젝터) □ 음향 설비(방송장비 일체)
비 고		첨 부	행사 세부 계획서(일정표)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하며, 제6조에 따라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이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직인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장 귀하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시설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연락처	032-420-8230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7급		이효진
입안주무부서	세계시민교육과		통보(조치)일		2023. 9. 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세계시민교육과			성명		조선미
						전화번호		032-420-8230
	담당자	부서명	세계시민교육과			성명		남경화
						전화번호		032-420-8238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22-12-01		~	2023-08-31		(273 일간)
	입법예고	2023-09-11		~	2023-10-02		(21 일간)
	법제담당 등	2023-10-11		~	2023-10-16		(5 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 · 구 조문 비교표 포함)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기록물,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 예 ■ 아니오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예 ■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예 ■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 예 ■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체납처분 조항,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 등	□ 예 ■ 아니오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 예 ■ 아니오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 예 ■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일몰조항 관련 기준년도의 변경, 삭제 등	□ 예 ■ 아니오

제출일 : 2023년 09월 04일제출일 : 2023년 09월 04일

＊ 법제처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한 일정 기재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절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제44조(설치), 제45조(원장), 제46조(업무)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절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제4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평화공존을 실천하는 세계 시민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이하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978번길 28에 둔다.

제45조(원장) 인천난정평화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업무) 인천난정평화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화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3. 학교 평화교육활동 지원

4. 평화교육기관(단체) 간 연계 구축

5. 그 밖에 평화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